"스쿨존 내 법규 위반 시 車보험료까지 할증"...5030·민식이법 있는데 왜?

[청년일보 강정욱 기자] (전략)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운전자보험 신계약 건수는 2019년 4분기 34만 건 수준이었으나 지난해 4월에는 83만 건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 

다만 이달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민식이법 시행 이후 스쿨존 사고로 인한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보·KB손보·메리츠화재 등의 형사합의금 2000만원 초과 지급 건은 단 1건이다. 운전자보험은 사고가 발생해야 보험금이 지급되는 구조다. 민식이법 시행 후 스쿨존 내 사고 발생이 많지 않았다는 얘기다.

또한 민식이법 시행 후 운전자들이 어린이보호구역을 일부러 피해 간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리서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민식이법 시행 후 어린이보호구역을 일부러 피한 경험이 있는 운전자가 41%에 달했다.(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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