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지급, 보편→차등 선호… 1년새 돌아선 민심

[한국리서치 이동한 차장] 오랜 진통 끝에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금액이 결정됐다. 지난 23일 여야는 2차 추경을 통한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소득 하위 88%, 1인당 지급액은 25만 원으로 합의했다.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대상자 선정 및 준비절차를 거쳐 빠르면 8월 말, 늦어도 추석 전까지는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세가 변수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을 포함해 지금까지 총 다섯 번의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지난해 5월 첫 번째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가구당 40만~100만 원을 지급했고, 2~4차 재난지원금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고용취약계층 등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급했다. 정부가 지급한 재난지원금과는 별개로, 경기도 등 다수의 지자체에서도 지역 주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재난지원금의 지원 대상 선정, 지원 금액, 실제 효과 등에 대해서는 학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국민 여론 및 체감 수준은 어떠할까? 이를 알아보기 위해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팀은 지난 16~19일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 인식에 대한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재난지원금 지급의 필요성, 지원 대상 및 범위에 대해서는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한창이었던 지난해 4월 10~14일 진행했던 조사, 재난지원금의 효용성과 개개인이 체감하는 효과에 대해서는 1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거의 마무리된 지난해 6월 5~8일 진행했던 조사와 같은 문항을 사용했다. 이를 통해 재난지원금 도입 전후 여론의 변동을 확인해 보았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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