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강태경. (2022). 군형법 제92조의6 추행죄 사건(2019도3047)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미와 과제.


논문명: 군형법 제92조의6 추행죄 사건(2019도3047)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미와 과제. 

저자명: 강태경. (2022).

발행일자: 2022. 6

발행사항:​ 형사정책연구, 33(2), 67-100, 10.36889/KCR.2022.6.30.2.67

원문: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11082711

인용 보고서: https://hrcopinion.co.kr/archives/18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