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린 모두 어렸다” 이성만, ‘노키즈존’을 아동차별로 본 아동복지법 개정안 발의

[세계일보 김동환 기자] (전략) 어린이와 그 부모를 차별한다는 비판 속에서도 ‘노키즈존’ 옹호론이 아직은 우세한 편이다. 한국리서치가 지난 2월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노키즈존에 대한 여론’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사업주의 자유이며 다른 손님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기 때문에 허용할 수 있다’고 답한 응답자 비율은 71%다. 허용할 수 없다는 의견은 18%였다. 

2020년 법학논총에 실린 ‘아동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헌법적 과제: '노키즈존(no kids zone)' 관련 정당성 논의를 중심으로’ 논문은 “영업주가 가진 영업의 자유와 아동·부모가 가진 행복추구권이 충돌한 것”이라며 “기본권의 충돌을 마땅히 해결할 방법은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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