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 국민 의견이 중요

[기호일보] 13일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5차 국민연금 재정 계산을 위해 ‘재정추계전문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연금 개혁을 위한 본격 행보를 시작했다. 정부 방침은 현행 보험료율(9%)과 소득대체율(목표치 40%)을 조정하는 이른바 모수개혁에 무게를 뒀다고 알려졌다. 그런데 국민들 생각은 조금 다른 듯하다. 지난달 24일 한국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가장 먼저 시행돼야 할 연금 개혁 방안으로 ‘수급 개시 연령 상향(50%)’이 꼽혔다. 보험료율 인상은 27%, 소득대체율 인하는 23%에 그쳤다. 한마디로 ‘더 내거나 덜 받기보다 받는 시기를 늦추겠다’는 게 다수 국민의 생각이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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