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신뢰는 침몰…인공지능(AI) 판사 요구하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소장·정치컨설턴트] (전략) 한국리서치가 자체조사로 2020년 10월 30일부터 11월 2일까지 실시한 조사(전국 1000명 웹조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3.1%P 응답률 요청 대비 12.8% 자세한 사항은 조사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에서 ‘법원의 판결에 대해 얼마나 신뢰하는지’ 물어본 결과 ‘신뢰한다’라는 응답이 29%, ‘신뢰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66%로 나타났다. 

무척이나 심각하다. ‘법원에서 선고하는 범죄자에 대한 형벌이 일반적으로 일관성이 있는지’ 물어본 결과 ‘일관성이 있다’는 답변이 10%, ‘일관성이 없다’는 의견이 무려 86%로 나타났다. 도무지 신뢰할 수 없다는 응답이다. 다음 설문 조사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다.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하여 인공지능(AI) 판사 제도가 도입된다고 가정할 때 만약 자신이 재판받는다면 인간 판사와 인공지능 판사 중 누굴 선택할 것인지’ 물어본 결과 깜짝 놀랄만한 답변이 나왔다. ‘인간 판사를 선택하겠다’는 응답이 39%인데 ‘인공지능(AI) 판사를 선택하겠다’는 의견이 48%로 9%포인트 더 높게 나타났다. 정치권의 양극화가 사법적 결과까지 진영 간 대결구도로 몰아 세운데다 판사들의 출신 배경에 따라 집단적 표심으로 나타나는 ‘불량 판결’까지 한몫을 한 셈이다. 사법부 신뢰가 심각하다. 날개 없이 추락하며 허우적거리고 있다.(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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