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노후를 위협하는가... 연금개혁 막후의 숨은 세력

[오마이뉴스 이재훈 기자] (전략) 가장 심각한 문제는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부추겨지고 있다는 점이다. '90년대생은 국민연금 못 받는다'라고 주장한 한국경제연구원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산하 기관이다. '위기', '파산', '시한부', '줄도산' 등 자극적인 선동들이 연일 경제일간지와 보수언론에 오르내리며 국민연금 개악을 부추기고 있다.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과 불안한 노후의 빈틈으로 사적연금 시장 규모는 약 664조 원(21년 기준)까지 쌓이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정부는 사적연금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며 올해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했다. 연금저축상품 등 사적연금 가입자는 전년도 대비 16.7%가 증가했는데, 특히 20대는 36만 7천 명에서 62만 3천 명으로 증가했다(금융감독원 2022년). 한국리서치의 조사에 따르면(23년 7월) 만 18세~39세 청년이 국민연금은 미래세대에 불리한 제도라고 응답했고, 지금까지 낸 돈 돌려받고 탈퇴하고 싶다는 응답도 52%를 차지했다(한국리서치 23년 7월).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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