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 없는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흉악범죄 형량 너무 낮아

[여성경제신문 김민 인턴기자] (전략) 범죄자들의 낮은 형량은 국민의 사법 시스템 신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23 한눈에 보는 정부' 데이터베이스를 보면 '법원과 사법 시스템'을 신뢰한다는 한국인은 49.1%로 OECD 평균 56.9%보다 7.8%포인트 낮게 나타났다. 조사 대상인 20개국 중 15위에 그친 것이다. 

'국민의 공감을 받지 못하는 판결'이 사법 불신의 원인이라는 내용은 한상규 강원대학교 교수의 논문 '사법 불신과 법원 개혁 : 1987년 민주화 이후 법원개혁의 성찰'에서도 지적됐다.  

한국리서치가 지난 2020년 12월 발표한 '판결의 온도 차-사법부와 국민 법 감정 사이'를 분석한 결과 국민 10명 중 8명은 범죄자에 대한 법원의 형벌이 관대하다고 평했다. 국민의 법 감정과 실제 판결이 일치하지 않는 것이다. 또한 국민 10명 중 6명은 범죄 피해자보다 범죄자의 인권을 더 보호한다는 의견에 동의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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