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믹스' 20년… "물리적 혼합만으론 실질적 통합 어려워" 76%
[한국리서치 송승연 책임연구원, 권유미 인턴연구원] 2005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주거단지 내 혼합주택(이하 ‘소셜믹스’)이 공급된 지 20년이 넘었다. 소셜믹스란 일반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한 단지에 섞어 공급함으로써 사회통합을 꾀하는 주거정책이다. 과거 사회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된 공공임대주택이 주거 분리로 인한 낙인과 차별을 낳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재개발·재건축 시 일정 비율 이상의 임대주택 공급을 의무화한 것이 소셜믹스의 시작이었다. 그동안 소셜믹스의 형태나 입주 방식도 변화하며 공존을 이루어낸 사례도 있었으나,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거주민 간의 갈등, 재개발·재건축 조합원들의 반발 등 갈등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지난해 9·7 부동산 정책 발표 이후 소셜믹스의 취지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 팀은 지난 12월 5~8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소셜믹스에 대한 전반적 인식과 정책의 향방을 알아보았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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