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허위댓글’에 피멍드는 기업… “22대 국회서 뿌리 뽑아야”

[아시아투데이 김정규 기자] (전략) 한국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8명이 악성 댓글 규제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대 국회 개원 후 악성 댓글에 대한 실효성 있는 민·형사적 규제 강화에 조속히 착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는 배경이다. 지난 5년간 21대 국회에서 악의적 허위 사실 또는 미확인 정보를 포함한 게시글과 댓글에 대한 규제 및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10건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임기 만료에 따른 자동 폐기를 목전에 둔 상태다. 

한 전문가는 "악성 댓글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는 공감대가 일찍이 형성됐지만, 표현의 자유 등에 가로막혀 번번이 법 개정이 좌초됐다"며 "조속한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앞으로도 많은 피해자들이 양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기사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