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악의적 허위 정보, 민‧형사적 규제 강화 시급

[프라임경제 전훈식 기자] (전략) 물론 현행법에 의거,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등으로 업무를 방해했다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악성 댓글 역시 악의적 허위 사실이 포함된 경우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도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한국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8명이 악성 댓글 규제에 찬성하는 등 '규제 및 처벌 강화로 무분별한 악성 댓글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근절해야 한다'라는 여론은 지배적이다. 

입법부 역시 규제 강화 등 노력을 보이기도 했다. 지난 5년간 21대 국회에서 악의 적허위 사실 또는 미확인 정보를 포함한 게시글과 댓글에 대한 규제 및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10건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다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임기 만료에 따른 자동 폐기를 앞두고 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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