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8명 조력 존엄사 ‘찬성’…사회적 합의는 지지부진[어떤 죽음]

[아시아경제 임춘한, 최태원 기자] (전략) 존엄사는 세 가지 종류로 구분된다. 소극적 존엄사는 연명 치료 중단을 의미한다. 조력 존엄사는 의사 처방에 의해 환자가 약물을 투약하고, 적극적 존엄사는 의사가 직접 약물을 주입한다는 차이가 있다. 2022년 7월 한국리서치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조력 존엄사법 찬성은 82%, 반대는 18%로 나타났다. 

조력 존엄사 찬성 측은 의사표시 가능한 환자의 죽음 선택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자기 결정권을 제약하거나 대체할 수 없고, 법률로 제도화할 수 있다는 논리다. 반면 반대 측은 사회경제적 압력에 의해 죽음을 결정하는 남용 사례가 발생할 수 있고, 일종의 사회적 타살이 된다는 입장이다. 차라리 환자 본인의 결정에 의해 영양공급을 중단하고 통증을 조절하면서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훨씬 더 존엄하다고 주장한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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