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뉴스1) "죽음으로 고통 끝낼 수 있다면" vs "호스피스 확충이 우선"…헌재 판단은


조사 일시: 2022년 7월 1일 ~ 7월 4일
표본: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
조사명: [기획] 품위 있는 죽음을 선택할 권리, 존엄사 입법화 및 지원에 대한 국민 여론은?
조사 결과: https://hrcopinion.co.kr/archives/23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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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24년 9월 8일
원문 링크: https://www.news1.kr/society/court-prosecution/5534107


"죽음으로 고통 끝낼 수 있다면" vs "호스피스 확충이 우선"…헌재 판단은

[뉴스1 윤다정 기자] (전략) "자기 생명에 대한 무제한적 처분권은 인정되지 않지만, 현대 의학으로 회복 불가능한 단계에 진입했고 수용 불가능한 고통을 종결시키는 방법이 유일하게 죽음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예외적인 경우 존엄하게 삶을 마감하는 것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인정된다고 볼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제도 도입에 대한 여론도 긍정적이다.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리서치가 2022년 7월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82%가 '조력 존엄사 입법화'에 찬성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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