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 찾아 떠난 한국인들 [이석태 칼럼]

[이석태 전 헌법재판관] (전략) 이 제도가 시행되면 지금까지 있어온 연명치료 중단 요청서 대신 환자 자신의 의사가 중요하므로, 그것이 불분명하거나 그런 의사 능력이 의심되는 경우 등 죽음을 원하는 환자의 의사가 진정한지 여부가 초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여론조사기관인 한국리서치가 2022년 7월 조력존엄사 도입이 논의될 때 국내 성인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한 바 있다. 당시 조력존엄사 입법에 찬성한다는 의견은 82%에 달했다. 이는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교수팀이 2021년 3월부터 4월까지 19살 이상 대한민국 국민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안락사·의사조력자살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와 거의 비슷했다(찬성 76.3%).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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