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론/이현우]22대 국회 후반기, 협치 복원할 때다

[이현우 서강대 석학교수] (전략) 예상됐던 민주당 주도의 원구성에 대응할 전략이 있었다면, 전반기와 똑같은 상황에 다시 직면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지금처럼 본회의와 상임위에 불참하는 소극적 저항은 오래갈 수도 없고 얻을 것도 없다.

한국리서치가 올해 4월 실시한 ‘2026년 상반기 헌법기관 역할수행평가’에서 국회에 대한 긍정 평가는 22%에 그쳤다. 조사 대상 10개 헌법기관 가운데 꼴찌다. 대통령과 행정각부에 대한 긍정 평가가 각각 63%와 45%인 것과 견주면 초라한 성적이다. 국제 비교도 다르지 않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24년 발표한 30개국 대상 공공기관 신뢰도 조사에서 한국 국회의 신뢰도는 20.6%로, 28위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국회에서 정당 간 대립의 경험이 정당 관계를 더욱 적대적으로 만드는 악순환은, 국민의 국회 신뢰도 하락과 현직 의원에 대한 부정적 평가로 이어진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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