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자 1000만 시대, 매년 늘어나는 사고 … 면허 반납 확대냐, 안전기술 강화냐

[뉴데일리 임준환 기자] (전략) 서울시는 70세 이상 면허 반납자에게 20만원이 충전된 선불 교통카드를 제공한다. 인천시는 올해부터 지원 대상을 65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인천e음카드 10만원을 지급한다. 실제 운전 사실이 확인되면 10만원을 추가 지원해 최대 2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면허 반납 정책의 실효성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리서치가 지난해 8월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고령 운전자가 생각하는 적정 면허 반납 연령은 평균 78.2세로, 전체 응답자 평균인 71.8세보다 높게 나타났다. 정부가 2018년부터 면허 자진반납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실제 참여율은 2%대에 머무는 것도 이 같은 인식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후략)

기사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