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 속의 여론 민주주의 진척 기제로서 공론화 불씨는 꺼지지 않았다>

(전략)한국리서치는 시민 참여 공론화가 작금의 대의민주주의의 제한점을 보완하는 유력한 기제라는 관점에서 작년부터 전국의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공론화에 대한 인식과 경험을 확인하고 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반 시민도 전문가 집단의 문제의식과 별반 다르지 않다. 공론화에 참여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을 경우 참여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2019년 34%에서 올해 29%로 5%포인트 하락하였다. 공공정책과 관련한 어떤 사안이든 공론화 의제로 삼을 수 있다는 응답은 2019년 29%에서 올해 26%로 낮아졌고, 외교 안보 등 일부 사안을 제외한 대다수 공공정책은 공론화 의제로 삼을 수 있다는 응답도 2019년 24%에서 올해 20%로 떨어졌다. 두 결과를 합하면 공공정책을 공론화 의제로 삼는 것에 대해 7%의 국민이 회의적인 입장으로 선회한 것이다. 공론화를 통한 정책 결정 과정에 전문가가 참여하여 공론화 결과를 검토하거나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은 73%에서 79%로 6%포인트 상승하였다. 모두 기존의 공론화 운영과 결과활용 방식에 대한 반성적 입장이 투영된 결과라 하겠다.(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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