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자영업자 비명 키우는 지원금 失政

[한성대 박성범 교수] (중략) 정부의 곳간 사정이 좋은 것도 아니다. 국가채무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선진국에 비해 낮다고는 하지만, 국가채무 비율은 OECD 회원국 중 증가 속도가 두 번째로 빠르다. 국가채무 비율이 2017년에 비해 올 연말 10%포인트 이상 높아질 것으로 보이나, 국가 재정 건전성 관리에 필수적인 ‘재정준칙’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7월 발표된 한국리서치 조사 결과를 보면 나라의 곳간 사정이 알려지면서 재난지원금의 차등 지급을 선호하는 여론이 1년 새 43%에서 53%로 높아졌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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