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선진국... 난민 수용, 선택의 문제 아니라는 점 당당히 말해야"

(한국일보 이왕구 논설위원) (전략) 한국이 국제적 위상에 걸맞지 않게 난민에 대해 폐쇄적 태도를 취한다는 인권단체들의 비판은 끊이지 않지만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난민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높다. 유엔난민기구(UNHCR)와 한국리서치가 지난해 11월 1,016명을 대상으로 ‘난민 태도 인식변화’ 설문조사를 한 결과, 난민 수용에 대한 거부(53%)가 찬성(33%)보다 크게 높았다. 예멘 난민 수용 반대 청원이 한창이던 2018년 6월(거부 56%)에 비해 부정적 태도도 별로 줄어들지 않았다. 여성(56%)이 남성(49%)보다 거부 비율이 높았고, 18~29세(65%)가 모든 연령대 중 가장 거부감이 높았는데, 사회ㆍ문화적으로 가장 개방적인 젊은 여성들에게조차 강한 반 난민 정서를 갖고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 심지어 유엔난민기구가 규정한 난민인정조건(인종, 종교, 국적, 정치적 의견, 특정 사회적 집단의 구성원 신분) 이외에 모국에서의 전과 여부, 모국에서의 사회경제적 지위 등 추가적 선별조건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57%에 달했다. 이는 유엔난민협약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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