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적 정의와 ‘검수완박’

[나영주 법률사무소 신세계 대표변호사] (전략)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 본의회를 통과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국무회의에서 공포했다. 검찰은 지난 4월 <한국리서치>의 국내 10개의 사정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도 여론조사에서 신뢰도 19%로 최하위에 그쳤다. 반면 ‘검수완박법’에 대해서 편차는 있지만 반대한다는 여론이 찬성 여론보다 10~20% 포인트 가량 높다. 검찰은 조직적으로 성명을 내고 수뇌부와 간부, 일선 평검사들까지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항의를 했다. ‘검수완박법’은 문제가 많다. 필자를 포함한 변호사들도 대부분 그것을 지적한다. 여론도 그렇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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