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전북도민일보) 선택적 정의와 ‘검수완박’


조사 일시: 2022년 4월 8일 ~ 4월 11일
표본: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 
조사명: [정보·사정기관 역할수행평가 – 2022년 4월] 해양경찰청 역할수행 긍정평가 11%포인트 상승
조사 결과: https://hrcopinion.co.kr/archives/21669
관련 기사: (전북도민일보) 선택적 정의와 ‘검수완박’
보도일: 2022년 5월 8일
원문 링크: http://www.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81271


선택적 정의와 ‘검수완박’

[나영주 법률사무소 신세계 대표변호사] (전략)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 본의회를 통과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국무회의에서 공포했다. 검찰은 지난 4월 <한국리서치>의 국내 10개의 사정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도 여론조사에서 신뢰도 19%로 최하위에 그쳤다. 반면 ‘검수완박법’에 대해서 편차는 있지만 반대한다는 여론이 찬성 여론보다 10~20% 포인트 가량 높다. 검찰은 조직적으로 성명을 내고 수뇌부와 간부, 일선 평검사들까지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항의를 했다. ‘검수완박법’은 문제가 많다. 필자를 포함한 변호사들도 대부분 그것을 지적한다. 여론도 그렇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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