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필요성 공감하지만… "주민투표·감사청구·소환 경험 없다" 79%

[명지대학교 미래정책센터 김진주 연구교수] 2022년 6월 1일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등을 선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된다.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직접 선거가 시작된 이래 대한민국은 지방자치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입법권을 보장하며 더욱 발전해오고 있다. 지방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토대가 되는 만큼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이다. 그러나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주민의 ‘낮은 참여’가 한계로 지적되며, 개선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이에 국민이 지방자치 그리고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는지, 실제로 지방자치에서 참여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봄으로써 한국의 지방자치를 주민참여의 시각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명지대학교 미래정책센터는 한국리서치와 함께 4월 22~25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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