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력존엄사법'이 쏘아올린 공…권리인가 사회적 타살인가

[서울경제 안경진 기자] (전략) 조력존엄사 법제화에 대한 여론은 긍정적인 듯 보였다. 개정안 발의 직후 한국리서치는 1000명에게 조력존엄사 및 그에 따른 법제화, 지원 정책 등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그 결과 '매우 찬성한다'는 의견이 20%, '찬성한다'는 의견이 61%로 조사됐다. 10명 중 8명 꼴로 찬성표를 던진 것이다. 법안 발의에 앞서 윤영호 서울대 의대 교수가 올해 5월 발표한 설문조사에서도 전체 응답자의 76.3%가 제도 도입에 찬성한 바 있다. 생의 마지막 순간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요구가 부쩍 높아진 것이다. 

하지만 천주교를 필두로 종교계와 의료계 단체들은 심각한 우려와 함께 반대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존엄사를 가장한 '자살'에 불과하다는 게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는 “말기 환자의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줄이고, 존엄하고 품위 있는 임종을 돕기 위해 필요한 것은 공동체의 관심과 돌봄이지 생명을 단축하는 행위가 아니다”라며 “이 법안에는 가족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원하지 않는 결정’을 초래하는 등의 오남용이나 부작용의 위험도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조력존엄사는 보다 적나라한 표현으로 ‘의사조력자살(Physician-Assisted Suicide)’이라고도 불린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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