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 노후소득은 개인이 알아서?

[한겨레 고한솔 기자] (전략) 연금개혁은 흔히 ‘코끼리 옮기기’에 비유된다. 그만큼 어렵다. 한국리서치가 2022년 8월24일 공개한 국민연금 인식조사 결과(7월15~18일 만 18살 이상 1천 명 조사)를 살펴보면, 현재 월소득의 9%인 보험료율을 10% 이상으로 높이는 데 찬성하는 국민이 절반도 되지 않았다. 김 교수는 “소득대체율을 올리고 그에 상응하도록 보험료율도 올려야 한다”면서도 “다만 언제 얼마나 올릴 거냐 논의하기에 앞서 국민연금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합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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