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는 안락사 천국일까... 존엄한 죽음 위한 '편도 티켓'의 딜레마

[한국일보 베를린 신은별 특파원] (전략) 한국에서도 최근 존엄사 논의에 다시 불이 붙었다.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 '존엄사 심사위원회'를 거친 뒤 의사가 존엄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력존엄사법안을 얼마 전 발의했다.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여론도 합법화를 해야 한다는 쪽에 기울어 있다. 한국리서치가 지난달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82%가 존엄사에 찬성했다. 

반론도 만만치는 않다. "의사에게 자살을 위탁하는 것"이라는 비판과, "생명 경시 풍조를 조장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안규백 의원실이 이달 24일 국회에서 주최한 토론회에서도 찬반 대립이 확인됐다. "말기 환자가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은 주관적인데 존엄사 허용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느냐"(김현섭 서울대 철학과 교수), "조력존엄사법이라는 이름으로 의사조력자살을 합법화하는 것은 자살을 포장하는 것"(박은호 천주교 서울대교구 가톨릭생명윤리연구소장) 등 발언이 나왔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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