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 또 허송하면 모두가 불행한 파국 온다” [청론직설]

[서울경제 권구찬 기자] (전략) 최근 여론조사(한국리서치)를 보면 연금 개혁 찬성 비율이 87%나 됐다. 그 방향으로 ‘더 내고 더 받자’와 ‘덜 내고 덜 받자’의 찬성률이 각각 55%와 45%였다. 

△둘 다 큰 의미가 없다. ‘더 내고 더 받자’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시점의 차이가 있을 뿐 연금 재정의 파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덜 내고 덜 받자’도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안이 아니다. 안타깝게도 해법은 ‘더 내고 덜 받는’ 길뿐이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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