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 기본소득의 자본친화성

[한겨레 김만권 교수] 최근 기본소득 논의가 뜨겁다. 경기도가 지급한 재난기본소득은 이 논의를 더 뜨겁게 만들고 있다. 기본소득이, 전통적으로 중요하게 여겨온 ‘노동’을 분배의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는 점에서, ‘노동윤리’가 지배하는 우리 사회에선 그 찬반이 극명히 갈릴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2018년 한국리서치의 여론조사를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 보수의 차이가 클수록 좋다’는 입장이 66%인 반면 ‘적을수록 좋다’는 27%에 불과했다. 한편 부양가족 수에 대한 고려에서 ‘임금 차이를 둘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58%, ‘큰 차이를 두어야 한다’는 6%였고, 더하여 ‘가정형편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69%, ‘큰 차이를 두어야 한다’는 4%에 불과했다. 이런 필요를 외면하고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따른 차등분배를 선호하는 경향은 전 계층 및 전 사회집단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이런 통계는 우리 사회가 노동윤리와 승자독식의 원칙을 내면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필요에 따른 분배에 그다지 관심이 없음을 보여준다. (후략)

                                                                                                                               기사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