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범죄인식조사] 범죄 정책 평가 및 범죄 심각성 인식

2020년을 시작으로 매년 정부의 범죄 예방∙관리정책에 관한 인식을 확인하고 있다. 정부의 범죄 관련 정책 평가는 지난해까지 감소세를 이어가다가 이번 조사에서 반등했다. 정부의 전반적인 범죄 예방 및 관리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은 36%로(매우 잘하고 있다 2%, 대체로 잘하고 있다 34%), 작년 대비 6%포인트 증가했다. 하지만 3년째 예방 및 관리정책을 못하고 있다는 인식이 과반이다(22년 52%, 23년 66%, 24년 57%).

작년에 이어 정부의 범죄 예방 및 관리 정책에 관한 아쉬움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집단별 평가에는 차이가 있다. 60세 이상으로 세대가 올라갈수록 정책에 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다. 50대 이하는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60%를 상회하나, 60세 이상은 절반 이상이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60대 51%, 70세 이상 53%). 광주/전라(66%), 진보층(76%)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우세하나 대구/경북(47%), 주관적 이념성향 보수층(57%)은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가 상대적으로 높다. 60세 이상 고령층과 더불어 대구/경북(47%), 주관적 이념성향 보수층(57%) 등 현 정부 지지세가 강한 집단에서 절반 혹은 그 이상이 정부의 범죄 관련 정책에 호의적이다. 또한,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지역 혹은 우리나라의 범죄 문제가 심각하지 않다고 답한 사람들의 4-50% 가량은 범죄 관련 정책에 긍정적인 평가를 한다. 자녀 유무와 관계없이 과반이 정책에 부정적인 가운데, 상대적으로 유자녀 응답자(43%)가 무자녀 응답자(25%) 대비 정책을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

작년에 이어 50대 이하는 부정 평가가 대다수이다. 다만, 작년 대비 50대 이하에서 부정 평가가 감소했고 특히 30대에서는 비교적 큰 폭(18%포인트)으로 감소했다. 30대는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지난해 19%에서 올해 30%로 11%포인트 증가했다. 서울, 대전/세종/충청, 광주/전라 등에서도 부정 평가가 10%포인트 이상 감소했고, 특히 서울과 대전/세종/충청은 긍정 평가가 각각 11%, 12%포인트 상승했다. 주관적인 이념성향이 진보, 보수인 사람 모두 긍정 평가가 소폭 증가했지만 여전히 진보층은 부정 평가가 높고 보수층은 긍정 평가가 우세하다.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범죄는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고(75%), 범죄 문제는 심각하지 않다(73%)는 인식이다. 범죄 발생이 늘었다는 인식은 작년 대비 7%포인트 감소했고, 비슷하다는 응답이 소폭 상승했다. 범죄 문제가 심각하지 않다는 인식은 지난해보다 7%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우리나라’의 범죄건수는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늘었고(54%), 심각하다(64%)는 인식이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우리나라’로 시야를 넓히면 우리나라는 범죄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인식이 상대적으로 강하다. 우리나라의 범죄 발생이 늘었다는 인식와 심각하다는 의견이 작년 대비 각각 7%, 13%포인트 감소했다. 우리나라의 범죄 문제가 심각하지 않다는 인식은 작년 대비 11%포인트 증가해 다시 30%대에 올라섰으나, 우려는 여전하다.

현재 거주지역의 범죄 발생 추세는 작년과 비슷하고, 지역 사회에서 범죄는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이다. 다만, 세부 집단별로 약간의 차이가 존재한다. 60세 이상은 20% 가량이 작년 대비 거주지역의 범죄 발생이 줄었고, 문제가 심각하지 않다는 인식도 다른 세대보다 강한 편이다. 반면 30대 여성은 37%가 거주지역의 범죄 문제가 심각하다는 인식이고, 같은 세대 남성과 비교해도 25%포인트 높다. 앞서 보수층의 57%는 우리 정부의 범죄 예방 및 관리 정책이 잘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했으나, 1년 전 대비 범죄건수가 줄었다는 응답은 16%에 그치고 범죄 문제가 심각하다는 인식은 진보·중도층보다 높은 80%이다. 정부의 범죄 예방 및 관리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사람 4명 중에서 1명(23%)은 범죄 발생이 줄었다고 답했지만, 다수(67%)는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며, 85%가 거주지역의 범죄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

지역 범죄와는 다르게, 우리나라의 범죄건수는 작년 대비 증가했다고 보는 의견과, 범죄 문제가 심각하다는 인식이 과반이다. 그 중에서 여성은 남성보다 우리나라 범죄 위험 수준이 높다는 평가이다. 범죄건수가 늘었다는 여성의 응답이 63%, 범죄 문제가 심각하다는 인식이 70%로 남성보다 각각 19%포인트, 13%포인트 높다. 여성은 모든 세대에서 동세대 남성보다 작년 대비 우리나라의 범죄건수가 증가했다고 평가하며,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특히 40대 이하에서 두드러진다. 진보·중도층 중 과반은 범죄건수가 증가했고, 보수층과 정부의 범죄 정책에 호의적인 사람들은 범죄건수가 작년과 비슷하거나 늘었다는 인식이다.

남녀 모두 우리나라의 범죄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는 가운데, 특히 모든 세대 여성이 남성보다 심각한 수준이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보수층과 정부의 범죄 정책에 호의적인 사람들은 지역 사회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범죄 문제가 심각하다는 인식이 상대적으로 약한 편이다.

교통·지능·마약·풍속·강력·폭력·절도범죄 등 7가지 범죄 유형이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심각한지 확인했다. 음주·무면허운전, 뺑소니 등 ‘교통범죄(87%)’, 사기, 뇌물수수, 문서위조, 배임·횡령, 알선·수재, 청탁 등 ‘지능범죄(84%)’, ‘마약범죄(83%)’, 불법촬영, 음란물유포, 성착취물제작·배포, 도박 등 ‘풍속범죄(81%)’, 살인, 강도, 강간·강제추행, 방화 등 ‘강력범죄(75%)’, 폭행·상해, 유괴·납치·감금, 공갈·협박 등 ‘폭력범죄(69%)’, ‘절도범죄(49%)’ 순으로 심각하다는 인식이다. 절도범죄를 제외하면 모든 범죄가 심각하다는 데 최소 69%-최대 87% 공감한다. 절도범죄는 다른 유형의 범죄보다 심각성이 낮지만 2명 중 1명은 심각하다고 본다(49%). 특히 ‘교통범죄’가 ‘매우 심각하다(48%)’는 인식은 절반에 달한다.

성, 연령, 계층, 이념성향 등에 관계 없이 7가지 유형의 범죄가 우리나라에서 심각한 문제라는 데 대다수가 공감한다. 다만, 집단별로 범죄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정도에는 차이가 있다. 특히 여성, 주관적 계층인식 하층, 진보층, 정부의 범죄 정책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각 유형의 범죄를 심각하게 받아들인다.

2·30대의 절반 가량은 교통, 지능, 풍속범죄가 ‘매우 심각하다’고 인식한다. 특히 2·30여성은 풍속범죄가 ‘매우 심각하다’는 데 각각 64%, 55% 동의한다. 이는 동세대 남성 응답의 1.5배 이상이다. 강력, 폭력범죄가 ‘매우 심각하다’는 인식은 20%대 수준이지만 여성 3명 중 1명은 ‘매우 심각하다’고 답해 전체응답을 상회한다(강력범죄 매우 심각하다: 여성 35%, 남성 20% // 폭력범죄 매우 심각하다: 여성 30%, 남성 17%). 18-29세 여성의 47%는 강력범죄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답했고, 동세대 남성은 21%만이 그렇다고 답했다.

주관적 계층인식이 하층인 응답자는 교통, 마약범죄가 매우 심각하다는 인식이 절반에 달한다.  보수층과 정부의 범죄 정책을 호의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 역시 상대적으로 강도는 약하지만 7가지 유형 모두에 대해 심각하다는 인식이 과반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