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자기결정권은 태아의 생명권과 대립하는가

[김신현경 서울여대 교양대학 교수] 지난 4월 27일 한국일보 ‘여론 속의 여론’ 기사에 따르면,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임신중단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3명 중 1명이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를 헌법불합치로 판결한 사실을 모른다고 답했다 한다. (4월 27일 자 ‘여론 속의 여론 – 임신중단에 대한 인식조사) 기사 작성자인 송승연 한국리서치 책임연구원은 2019년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후 만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도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전혀 모른다는 것은 “법 개정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음을 보여준다”는 ‘정답’을 제시했다. 나는 이 ‘정답’에 덧붙여 낙태죄가 있었는지도 몰랐던 이들도 많았으리라 추측한다. “낙태가 불법이었어?” 20여 년 전, 여성들의 낙태 경험을 조사하느라 인터뷰를 했을 때 당시 중, 노년 여성들에게 가장 많이 들은 반문이었다.(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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