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 연금개혁 시급한데···프랑스처럼 할 수 있을까

[경향신문 김향미 기자] (전략) 한국 전문가들이나 가입자단체들은 연금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 재정수지 균형을 위해 보험료율을 올려야 한다는 데도 대체로 동의한다. 다만 재정 안정을 위해 현 소득대체율(현재 42.5%, 2028년 40%)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과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더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지난해 8월 한국리서치의 조사에서 응답자의 87%가 개혁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다만 일반 시민들은 보험료 인상보다는 수급 개시연령 상향 등의 조처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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