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댓글에 기업들 치명적 피해 ...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해야"

[Queen 김정현 기자] (전략) 하지만 불특정 다수인 댓글 작성자를 일일이 특정하기도 어렵고, 찾아내도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국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은 악성 댓글 규제에 찬성한다. 규제 방식으로는 민∙형사상 처벌 수위 강화가 꼽힌다. 특히 악성 댓글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재발 방지를 위한 경고 효과와 피해자 보상이 모두 가능한 규제라는 이유에서다.

지난 2021년 가짜뉴스 및 악플 방지법의 일환으로 고의적 허위 또는 불법 정보 작성자에게 최대 세 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후략)

기사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