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강간범 평균형량 5년 0.8개월…"국민 법감정과 괴리"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전략) 다만 징역형 비율은 상승세로 2014년 33.0%, 2019년 36.3%에서 40% 가까이에 근접했다. 벌금형도 2014년 22.1%에서, 2019년 13.3% 등에서 한 자릿수로 내려왔다. 

그러나 조두순 출소 이후 진행된 한국리서치의 설문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8명은 범죄자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관대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응답자의 90% 이상이 살인범죄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 강간·강제추행 등 성범죄에서 처벌 수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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