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도 하나의 콘텐츠"라는 현직 판사가 있다

[오마이뉴스 김종성 기자] 인공지능(AI)의 부상 뒤 위태로운 직종 중 하나로 '판사'가 많이 언급된다. 실제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다기보다 그만큼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낮다는 뜻으로 보인다. '한국리서치'의 조사(2020년)를 참고하면, 설문자의 66%는 '법원의 판결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대답했고, 인간 판사(39%)와 AI 판사(48%) 중 후자의 손을 들었다. 나라면 어떤 판사에게 재판을 받고 싶을까. 

이러한 불신은 사법부가 자초한 것이지만, 일개 판사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지 않을까. 사람들이 유독 분노하는 '판결'은 정치인 혹은 소위 가진 자들에 대한 것이다. 정치적 지형이 극단으로 갈린 상황에서 정치인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은 언제나 50점일 테고, 가진 자들의 변호인 물량 공세는 법원을 압도한다. 게다가 성범죄자의 형량에 대한 불만도 '앙형 기준'이라는 법의 한계에 기인한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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