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 왜 이런 판결을?”···판사의 고민 읽기

[경향신문 허진무 기자] 사법부에 대한 시민의 신뢰가 위태롭다. 법원 판결이 담긴 인터넷 기사 댓글창에는 ‘판새’라는 욕설이 쏟아진다. 한국리서치의 2020년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66%는 ‘법원 판결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인간 판사와 인공지능(AI) 판사 중 누구에게 재판을 받고 싶은지 묻자 ‘AI 판사’ 응답(48%)이 ‘인간 판사’라는 응답(39%)보다 더 높았다. 

현직 대법원 재판연구관인 손호영 판사는 <판사의 언어, 판결의 속살>에 실제 사건과 판례 문장을 가져와 판사가 어떤 고민을 담아 어떤 법적 근거를 갖고 판결했는지 해설한다. 판결을 보면서 판사가 어떤 생각인지 궁금했다면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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