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스마트투데이) AI 기본법 시행됐지만… 국민 10명 중 7명 "내용 몰라"


조사 일시: 2025년 12월 5일 ~ 8일
표본: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
조사명: [기획] AI 생성 이미지·영상 인식 – AI 이미지·영상 판별, 세대 불문 ‘혼란’
조사 결과: https://hrcopinion.co.kr/archives/35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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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26년 2월 25일
원문 링크: https://www.smarttoday.co.kr/ko-kr/articles/103710


AI 기본법 시행됐지만… 국민 10명 중 7명 "내용 몰라"


[스마트투데이 통합뉴스룸 기자] 인공지능(AI) 기술이 일상 깊숙이 파고들며 관련 법 제도가 정비되고 있지만, 정작 정책의 핵심 대상인 국민들의 인지도와 대응 능력은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AI 생성물에 대한 ‘표시 의무’를 골자로 한 AI 기본법이 지난달 22일부터 시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의 실효성은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 ‘여론 속의 여론’이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시행중인 ‘인공지능 기본법’에 대해 응답자의 72%가 “처음 들어봤거나 명칭만 들어봤을 뿐 내용은 모른다”고 답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상세히 알고 있다는 응답은 4%에 불과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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