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 것도 해결 못하는 정치

[매일노동뉴스 이정호 기자] (전략) 1984년 노인 무임승차제 도입 때 서울의 노인 인구는 약 26만명으로 당시 서울 인구의 2%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약 180만명(20%)에 달한다. 그런데도 40년 넘게 무임승차 연령은 65세에 묶여 있다. 

최근 한국리서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무임승차 혜택을 보는 65세 이상 노인 81%가 연령을 높이는 데 찬성했다. 정치가 외면하는 공기업 살림을 시민이 더 깊이 걱정한다. 

무임승차에 반발할 것 같은 국민 대다수(72%)는 제도의 필요성엔 공감했다. 시민은 노인의 이동성 보장은 꼭 필요한 복지정책이라고 인식한다. 나는 나이를 높이기보다는 횟수를 제한하는 게 맞다고 본다. 한 달에 50회 정도 지하철 이용권을 주면 된다. 지금처럼 무제한 무임승차하면 노인을 활용해 영리 추구하는 ‘실버 택배’ 같은 시장 교란을 못 막는다. 국회의원 누구도 지하철을 타지 않으니 문제 해결엔 관심도 없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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