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윤보수'는 14%뿐… '이민 확대'엔 이념 관계없이 우려 높아

[김도윤 한국리서치 여론조사 2본부 수석연구원, 민병희 웨인주립대학교 정치학과 교수]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와 인구구조 변화는 우리나라가 직면한 가장 큰 위기 중 하나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생산연령인구는 2020년부터 이미 줄어들기 시작했고 향후 감소세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한 대응 방안 중 하나로 이민 확대가 거론되고 있다.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민전담기구 신설 등 구체적 정책 방안이 검토되었다. 

그러나 2020년대 세계 경제 침체와 함께 세력을 확장하기 시작한 극우 세력은 이민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가별로 표현의 양상은 조금씩 다르지만 반민주주의적 성향, 권위주의 지지, 배타적 민족주의 등을 공유하는 극우 세력은 자국민 보호를 앞세워 폐쇄적인 이민정책을 주장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 정국에서 극우 집단이 명확히 실체를 드러냈다.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탄핵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계엄을 지지하고, 중국이 우리나라 선거에 개입했다는 근거없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유포하는 등 헌법과 민주적 제도 자체를 부정한다. 일부 보수 인사와 정당은 이들과 연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작년 한 해 국내 체류외국인이 260만 명에 달하고, 이 중 95만 명이 중국 국적인 상황에서, 극우 세력이 이민정책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팀은 지난 4월 21일 ~ 23일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이민정책에 대한 인식을 확인해 보았다.(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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