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을 열며] 대법관 서굿 마셜이 생각나는 요즘

[홍덕률 전 대구대 총장] (전략) 꼭 2년 전인 2019년 1월24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됐다.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었다. 그 일주일 전에는 대법원 청사에서 80대 남성이 목매 자살했고, 그 두 달 전에는 대법원장의 차량이 화염병 공격을 받았다. 사법 불신이 위험수위에 달했다는 신호이기도 했다. 문제는 그 뒤에도 이렇다 할 변화가 없었다는 사실이다. 작년 말 정경심 교수 판결과 이재용 삼성 부회장 판결의 전 과정도 그 연장선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법원 판결을 신뢰하지 않는다.' 응답자의 66%가 그렇게 답했다. '신뢰한다'는 응답은 29%에 그쳤다. 지난해 말 보도된 '한국리서치'의 여론조사 결과였다. 국제조사에서도 사법 시스템과 판결에 대한 국민 신뢰도는 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 수준으로 확인됐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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