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수 한겨레 선임논술위원] (전략) 조국 전 장관 논란이 벌어지기 훨씬 전인 2018년 2월 한국리서치가 실시한 ‘한국 사회의 공정성 인식 여론조사’를 보면 흥미로운 대목이 적지 않다. “우리나라는 계층 상승의 기회가 열려 있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전체의 73%로, 압도적이었다. 그런데 세대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드러났다. 60대 이상에선 66%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한 반면, 20대에선 8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젊을수록 성공의 기회가 닫혀 있다는 절망감이 크다는 뜻이다.

눈여겨볼 지점은 또 있다. ‘공익을 위해 개인 재산권을 제한해도 좋은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개인 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응답이 20대 34%, 30대 36%, 40대 39%, 50대 46%, 60대 이상 45%로 나타났다. 젊을수록 ‘공익’보다 ‘개인 권리’를 우선했다. 이념 성향으로 보면, 진보 성향 응답자의 51%가 ‘개인 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답한 반면 보수 성향 응답자 중엔 40%만 같은 대답을 했다. 오랫동안 진보의 중요한 가치로 여겼던 공동체주의는 젊은 세대에게선 약화되는 경향이 뚜렷한 것이다. 개인과 공동체의 이익이 충돌할 때 젊은 세대는 언제든지 진보 정치세력 지지를 철회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벌어진 숱한 논란들, 비정규직과 정규직, 공공의대 설립, 사법시험 부활, 정시·수시 대입 논란 등은 큰 틀에서 보면 공동체와 개인의 충돌 양상을 반영하고 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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