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수위 약하다" 불만…유탄 맞는 입법부  

[더팩트 신진환 기자] (전략) 국민의 법 감정은 여론조사에서도 드러난다. 한국리서치가 지난해 10월30일부터 나흘 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국민들이 느끼는 범죄 처벌에 대한 인식 조사를 진행했는데, 응답자의 66%가 법원 판결에 대해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또한 법원에서 선고하는 범죄자에 대한 형벌이 판사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응답은 86%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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