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을 처단하는 '더 큰 악'

[단비뉴스 오동욱 PD] (전략)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을 합당한 처벌이 없는 것도 법의 효용을 떨어뜨린다. 지난해 입주민의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던 아파트 경비원 최희석 씨는 억울하다는 유언을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가해자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죽음에 대한 최소 보상이 될 수 있는 형량일까? 한국리서치 여론조사 '판결의 온도차-사법부와 국민 법 감정 사이'에 따르면, 살인 범죄에 대해 응답자의 92%가 지금보다 처벌 수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을 뿐만 아니라 범죄 전반에 걸쳐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한 의견이 80%가 넘었다. 아파트 경비원인 최희석 씨를 죽음으로 몰고 간 입주민은 억울하다며 항소했다. 검찰은 1심과 같은 9년을 구형했다. 사람들의 법 감정은 우리 형사법이 피해에 맞는 처벌을 내리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후략)

                                                                                                                               기사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