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부작침] 범죄자에 대한 엄벌, 과연 최선일까요? 

[안혜민 SBS 기자] (전략)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우리와 유사한 형법 체계를 가진 국가와 비교했을 때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라며 우려했어요. 독일은 유기징역의 상한이 15년이고, 오스트리아는 20년, 그리고 일본이 30년이거든요. 일본도 2004년에 형법 개정을 통해 징역형의 상한선을 올린 건데, 기존 상한을 각각 5년씩만 올렸어요. 개정 전에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최대 15년, 가중 시 25년이었고요. 일본은 2010년 이후만 추려도 무려 48명이 사형 집행이 이뤄질 정도로 선진국으론 드물게 사형제를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처벌 우선주의 국가인데, 그런 일본도 5년만 올린 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과격한 변화를 한 건지 알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민 법 감정과 법원의 판결 사이에는 괴리가 큽니다. 한국리서치에서 작년에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범죄자에 대한 형벌이 엄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87%가 현재의 형벌은 관대하다고 평가했어요. 특히 살인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 성범죄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처벌 수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들이 90%가 넘었죠.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도 매우 떨어진 상황입니다. 법원의 판결에 대해 신뢰한다는 응답은 29%에 불과했거든요.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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