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공정 원하는데…법조계가 AI 판사 원하는 진짜 속내

[일요신문 최희주 기자] (전략) 국내에서는 2016년 국정농단을 시작으로 짙어진 사법부 불신에다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국민적 공감을 받지 못하면서 AI 판사 도입에 대한 논의가 축적돼 왔다. 2020년 12월 한국리서치가 발표한 조사 결과(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최대 ±3.1%포인트)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6명은 판결에 대해 신뢰하지 않으며 10명 가운데 8명은 판사에 따라 판결이 달라진다고 답했다.

흥미로운 점은 ‘만약 본인이 재판을 받게 된다면 인간 판사와 AI 판사 가운데 누구에게 재판을 받고 싶은지’를 묻자 전체 응답자의 48%가 AI 판사를 택했다는 사실이다. 인간 판사에게 받겠다는 응답은 39%에 그쳤다. 최근에는 아동 혹은 근친 간 성범죄 등 반인륜적 범죄자들에 대한 형량이 적다는 국민들의 비판 여론에 ‘AI 판사를 도입해 양형 없이 공정한 처벌을 내려달라’는 청원이 제기되기도 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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