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청와대 국민청원, 무얼 묻고 얼마나 답했을까

[노컷뉴스 김성기, 최보금 기자] (전략) 많은 국민이 사법 시스템을 불신합니다. 지난해말 한국리서치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인식 조사에서 "법원의 판결에 대해 신뢰한다"는 응답은 전체의 29%에 그쳤습니다. 법원 판결을 불신한다는 응답은 66%, 즉 10명 가운데 7명 꼴로 재판 결과를 믿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2019년 법원 진정 및 청원 접수 현황에 따르면, 재판 결과에 불복해 제기하는 '재판 불복 진정·청원' 건수는 매년 증가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은 직접 입법에 나서거나, 철저한 수사를 재차 요청합니다.(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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