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행한 선진국의 노동시장 개혁

[한지원 <자본주의는 왜 멈추는가> 저자] (전략) 그런데 경제적 성취에도 불행이 증가하는 현 한국 상황에서, 노동자가 개혁에 참여할 어떤 유인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 단언컨대, 불가능하다. 생산성 향상에 따라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기 어렵다. 더군다나 불행의 늪에 빠진 한국에서는 제도의 공정성도 신뢰를 얻지 못한다. 예로 2018년 한국리서치가 발표한 공정성 인식 조사에 따르면 시민들은 법 집행·소득분배·취업기회·승진진급 등에 관해 70% 가까이가 불공정하다고 생각한다. 이는 정부의 제도 개혁이 공정한 결과를 낳을 것이라 기대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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