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다를까, 연금개혁①] 새것 없는 모수개혁…'미움받을 용기'의 문제

[연합뉴스 진정호 기자] (전략) 18대 국회에서도 국회는 연금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기초연금 개혁을 내세웠고 19대 국회에선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꾸리기도 했다. 그럼에도 결과는 마찬가지로 빈손이었다. 

윤석열 정부도 이같은 부담을 느끼긴 마찬가지일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월 한국리서치의 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66%는 현재 보험료율이 부담된다고 답했고 절반 이상은 '월 소득의 10% 미만'만 보험료로 낼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게다가 경기침체로 가처분소득이 줄어들고 초저출산으로 세 부담이 가중되면 저항 심리는 훨씬 커질 공산이 크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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