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댓글 피해 속출에도 ‘사이버 레커’ 처벌 강화법 결국 폐기

[국민일보 허경구 기자] (전략) 국내에선 규제 및 처벌 강화를 통해 무분별한 악성 댓글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근절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리서치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8명이 악성 댓글 규제에 찬성했다. 올해 한국언론진흥재단 조사에선 허위 사실을 댓글 형태로 퍼 나르는 ‘사이버 레커(cyber wrecker)’가 사회적 문제라고 공감한 비율이 92%에 달했다. 해결 방안으론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94.3%), ‘피해자 구제 제도 강화’(93.4%), ‘플랫폼 자율규제 강화’(88.2%) 등이 거론됐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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