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의 눈] '세 마리 눈먼 쥐'와 디케의 안대

[내일신문 서원호 기자] (전략) 이처럼 사법부의 중요성이 부상하고 있지만, 문제는 국민 불신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점이다. 한국리서치가 2020년 10월 30일부터 11월 2일까지 실시한 전국 1000명 웹 조사가 그것이다. 국민은 '인간 판사'(39%)보다 'AI 판사'(48%)를 더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년이 지났지만 이런 인식이 바뀌었을 것 같지는 않다. 

무능에 의한 오심, 입맛대로 판결, 이념판결, 뒷거래 재판, 권력의 충견 등 일탈이 답습된다면 사법통치시대는커녕 AI판사 시대를 맞이할 수도 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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