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민주주의, 외면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

[명지대학교 김진주 연구교수, 한국리서치 박정석 차장] 민주주의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직접 자신의 정치적인 권리를 행사하는 국민자치이다. 그러나 현대 민주주의는 근대적인 정치 환경에서 민주주의적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대리자를 통한 간접적 지배인 대의제적 요소를 포함하게 되었다. 국민 개인이 대리자에게 주권을 양도하는 것은 사회계약론 측면에서 사회적 안정과 통합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기에 오늘날 이러한 대의민주주의는 최선의 정치체제로 여겨져 왔다. 하지만 디지털혁명과 4차 산업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물리적, 디지털적, 생물학적 공간의 경계가 희석되어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대의제의 필요성이 약화되어가고 있다. 

더욱이 대의제에서 선출직 후보자를 발굴ㆍ양성하는 정당과 국민들의 입법주권을 대표하는 의회의 역할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한국의 정당과 국회는 다른 주요 기관들에 비해 현저히 낮은 신뢰를 받고 있다. 기존 일련의 조사뿐만 아니라 2016년 박근혜 국정농단사태 및 이후 검찰개혁, 조세저항, 부동산규제 반대 등 여러 한국 사회의 갈등에 대한 국민들의 목소리가 국회의원이나 정당이 아닌 광화문에서 표출되는 것에서도 그러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효율성과 정치적 전문성의 측면에서 대의민주주의를 대체할 정치체제를 찾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므로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살펴봄으로써 현 정치체제가 처한 상황을 인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왜 국민들은 대의제 민주주의를 외면하는 것인가? 그 원인은 무엇인가? 한국리서치가 10월 16일 ~ 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대의민주주의 위기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다. (후략) 

                                                                                                                               기사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