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체벌은 필요" 30% "아니다" 40%...체벌금지 안착, 여전히 먼 길

[한국리서치 최광선 수석부장,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김서현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임주원 박사] ‘천안 계모 아동학대 사망’ 등 부모 학대로 인한 각종 아동 중상해와 사망 사건이 뉴스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아동학대 문제가 매우 심각한 사회 이슈로 대두되었다. 이와 함께 2020년 10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이 시행되고 지난해에는 민법 개정에 따라 부모의 자녀 징계권도 삭제되는 등 제도적 변화도 있었다. 하지만 ‘사랑의 매’라는 비유적 표현이 오랫동안 통용되었듯 지금도 어디까지가 훈육이고 어디서부터가 체벌인지 의견이 분분하다. 최근에는 코로나 전염병 확산에 따라 아동 돌봄과 교육환경이 급변해 가정 내 은폐된 아동학대 실상에 대한 경각심도 고조된 상황이다.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팀은 아동학대에 대한 일반적 인식과 예방행동의 실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지난 1월 21~24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후략)

기사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