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게 일하는 삶… 주3일 근무제는 불가능할까

[공동기획 주간경향·ESG연구소·(사)ESG코리아·감신대 생명과평화연구소] (전략) 당장 주3일 근무제를 모든 업종에 일괄 적용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게 사실이다. 지금의 단계에서 논의되는 주3일 근무제는 노동자에게 선택권을 주자는 발상에 가깝다. 주5일ㆍ주 52시간 근무제가 실행되고 있지만, 한국의 노동시간은 전술하였듯 OECD 38개국 가운데 4위로 여전히 세계 최장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시간당 노동생산성’(GDP를 노동시간으로 나눈 값)은 2020년 기준으로 OECD 38개국 중 28위다. 노동시간이 긴 만큼 노동생산성이 낮은 사회라고 해석할 수 있다. 노동생산성 향상과 노동시간 단축은 함께 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워라밸을 향유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다’라기보다 ‘워라밸을 갈망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진단을 내릴 수 있다. (중략

상대적으로 적은 임금이라도 ‘워라밸’이 보장되는 일터에서 근무하고 싶다는 소망은 더는 소수만이 공유하는 가치관이 아니다. 한국리서치가 2021년 10월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임금 삭감을 동반한 주 4일제’를 찬성하는 비율이 29%를 차지했다. 대세 여론으로 볼 순 없지만, 30%에 가까운 수치는 ‘임금 삭감을 동반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적지 않은 요구를 반영한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주3일 근무제는 4차 산업혁명과 기술발전 등을 통해 보편적으로 정착되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단시간-고임금’과 인간의 ‘탈노동’ 시대를 주도하는 방안으로서 이야기되어야 할 것이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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